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 전략을 잘 짜나가야 한다.
올 한 해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.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심각하다.
지난 5년간 이념적 탈(脫)원전에 집중했던 전 정부의 실정 탓도 크다.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면 경제 주체 곳곳에 고통이 심해질 것이다.최근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물론 기업들도 버텨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.
전기요금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.당장 오늘 중으로 1분기 요금 인상안이 발표된다.
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.
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.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.
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.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.
10㎢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.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.
Flink :
Link :